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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마음대로 문 못 닫는다...학부모 동의, 모집 중지는 형사처벌
(도표='유치원 휴업‧폐원 관련 보완 지침 개정 주요내용'. 나우타임즈)

교육부가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일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원아모집 중지 등이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의무화된 학부모의 사전 동의는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폐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판단한다.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 이번에 보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 휴업일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2/3이상)를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재해의 급박한 상황의 경우 운영위 및 학부모 동의 생략 가능)

유치원장은 인가받은 학급 및 정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의무(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가 있으며, 학부모에게 사전에 유아모집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학부모가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정원 변경)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아교육법 제34조(벌칙)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치원장은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2/3이상) 하에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 폐원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청(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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