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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2020년부터
(그래픽='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성도 ' 행정안전부 제공. 나우타임즈)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 한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대형 사고가 발생할때 마다 도마위에 올랐듯 사전에 충분한 대비와 진단의 부재가 뒤따랐던 점을 다소나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하여 전자지도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점검 패러다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2019년까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관련부처의 개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0년부터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linux9i@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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