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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500여명 명단 공개...1년이상.1천만원 이상
(사진=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나우타임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천만 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사진='행정안전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누리집. 나우타임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으로,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은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으나, ‘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강제제도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징수촉탁 등이 있다.

’18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백만 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4.4%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등의 순이다.

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2%, 40대 20.9%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개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순위

지역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1

서울

오정현

48

8,658

지방소득세

2

서울

김우중

83

3,515

지방소득세

3

서울

김용문

52

2,586

지방소득세

4

서울

채태동

70

2,371

지방소득세

5

경기

김영수

59

1,665

지방소득세

6

서울

최현호

72

1,665

지방소득세

7

서울

최진호

65

1,622

지방소득세

8

경기

조혜진

55

1,544

지방소득세

9

서울

지영섭

51

1,537

지방소득세

10

서울

김형성

59

1,292

주민세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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