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살 때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부동산 법률 개정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 나우타임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오는 10일 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의무화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하였다.

(도표='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국토부 자료. 나우타임즈)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신고서는 1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진호 기자  linux9i@nowtimes.co.kr

<저작권자 © 나우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