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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메모 가능해진다...자기변호노트 도입,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활용
(사진='자기변호노트 샘플' 나우타임즈)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은 횟수가 약 225만 회에 이른다.

즉, 누구나 한 번쯤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나와 내 가족이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사건ㆍ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다.

낯선 분위기에서 경험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이에,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이들의 메모권을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경찰청이 ’18.12.5.(수)부터 6개월간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메모장」 교부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는 사건관계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권리안내서’와 함께 ‘메모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권리안내서’와 ‘메모장’이 동시에 출력 되도록 경찰 내부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든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피의자의 권리안내서는 진술거부권ㆍ변호인 조력권 등 및 각종 구제제도(수사관 기피제도ㆍ수사이의신청제도 등)를 안내하는 문서를 말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용산ㆍ광진ㆍ서부ㆍ서초ㆍ은평)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의 모든 경찰서(31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자기변호노트'란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주요사항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작한 노트(사용설명서,피의자의 권리,메모장,체크리스트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20쪽)를 올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 중 노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7%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 모든 경찰서에 비치된 노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기변호노트는' 온라인을 통해서는 11개 외국어 번역본(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태국어ㆍ인도네시아어ㆍ네팔어ㆍ몽골어ㆍ버마어ㆍ베트남어ㆍ타갈로그어ㆍ벵골어)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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