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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3배 인상...미세먼지 40% 이상 감축한다소.상공인 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LPG차량 구매하면 보조금 400만원 추가 예상
(도표='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자료. 나우타임즈)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 2천여 톤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까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43% 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대형차 조기폐차 보조금 3배 이상 상향 검토하는 등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환경부가 12월 6일 강원도 홍천군 대명콘도에서 열리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올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등을 공개하며,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 관련업계, 전문가 등 약 120명이 참석하여 2018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및 2019년 추진방향, 운행경유차 등 저감사업의 중장기 추진방안, 건설기계 엔진교체 기술 및 교체현황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이어서 저감사업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수행한 ‘운행경유차 등 저공해사업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에서 조기폐차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5.22)이 저감장치 부착(1.80), 액화석유가스(LPG) 엔진개조(2.09) 등 여타 저감사업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구 분

전체(단위 : 백만원)

대당(단위 : 원)

편익/비용

편익

비용

편익

비용

조기폐차

1,748,601

334,946

6,222,580

1,191,940

5.22

저감장치 부착

2,760,220

1,535,174

5,737,167

3,190,887

1.80

LPG 엔진개조

1,616,675

773,934

8,184,950

3,918,296

2.09

환경부는 2005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감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에는 저감장치 부착 1만 6,845대, 엔진개조 220대, 조기폐차 11만 411대 등 노후차량 총 13만 368대에 대한 저감조치를 끝냈다. 이를 통해 감축된 미세먼지(PM2.5)는 총 2,085톤으로, 연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3만 3,698톤(2015년 기준)의 6.2%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중·대형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 중·대형차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되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3배 이상 인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차종별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1월에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경우, 노후 1톤 경유트럭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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