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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치원 1080학급 생긴다...국공립 유치원 신설 및 증설
(사진=나우타임즈)

 

최근 사립 유치원에 대한 사태로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의 걱정이 늘어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발표문에서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단설 321학급(매입 6개원 포함), 병설 671학급, 공영형 88학급(22개원) 추진하고,  내년 3월부터 맞벌이 자녀 학기중 오후돌봄・방학중 돌봄 보장함과 동시에 통학권역 넓은 유치원, 폐원・모집보류 지역 통학버스 우선 지원한다.

지 역

3월

9월

지역

3월

9월

서 울

150

66

84 

충 북

53

49

4 

부 산

51

28

23

충 남

33

29

4

대 구

53

53

-

전 북

38

36

2 

인 천

55

30

25 

전 남

19

18

1

광 주

31

9

22 

경 북

59

38

21

대 전

27

20

7 

경 남

68

67

1

울 산

50

50

 -

제 주

22

22

- 

세 종

19

9

10

공영형

 

8(2개원)

80(20개원)

경 기

240

142

98 

합계

1,080

692

388

강 원

24

18

6 

먼저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당초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신속한 확대 요구를 감안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10.25)’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과제를 ’21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밝히고 그에 따른 ’19년 확충 학급수를 1,000학급수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19년에는 국․공립유치원의 기존 500학급 신설 계획에 580학급을 추가해 모두 1,080학급을 증설하여 국·공립유치원 유아의 정원을 2만 여명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며, 확보된 1,080학급의 개원 계획은 ’19년 3월에 692개 학급이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19년 9월에 개원하여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사의 경우는 임용대기자 및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배치(’19.3월)하고,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협의 완료 후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하여 9월에 신증설 학급에 배치 예정이다.

매입형,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을 추진한다.

’19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개원하고 9월 중에 추가로 5개원을 개원할 예정이며 이때 불법・편법 폐원, 모집보류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의 경우 매입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선배려계층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을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의 제도 보완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로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현 1~2학급의 병설유치원을 3~4학급 중심으로 규모화 하고, 원감․행정인력 배치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지만, 사립유치원에 비해 통학버스 운영부족,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발표계획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1. 2019.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 등의 오후 돌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9~13시 또는 14시) 유아중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17시)하고, 향후 희망자에 대해서도 시도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 과정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도별로 운영 중인 아침(7~9시)‧저녁(17~22시) 돌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아침・저녁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19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2.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9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을 보장하고, 향후 시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일부 지역의 방학 중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병설유치원의 24%)을 해소하기 위하여 ‘19년 여름방학부터는 유치원별 여건 및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한다.

3. 유아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및 단설유치원,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로 통학차량 수요를 반영한 지원 계획을 수립‧확정 후 이르면 ’19년 3월부터(서울 등 일부지역은 9월부터)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4. 병설유치원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년에는 4학급 이상은 추가로 행정직원 배치를 추진하고, 향후, 겸임 중인 행정직에 대한 겸임수당을 관계부처 협의 후 도입할 계획이다. 4학급 이상 병설 유치원(’18년 198개원)에 대해 원감 배치를 확대(58.6%→90% 이상)하여 전문화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일방적 폐원‧모집보류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은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12.31.)된 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할 방침이다.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김진호 기자  linux9i@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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