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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3월부터 조기선정...기초생활인프라도 재정비
(사진='2017년 경상남도 통영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통영시청. 나우타임즈)

정부가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비하는 등 최종 확정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18년에 선정된 뉴딜사업(99곳)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내년 상반기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 정도의 사업수요가 제출되어 총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중 재생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30곳 내외)은 3월에 선정하여 조기에 추진하며,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하여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뉴딜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며,  내년 뉴딜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70곳 내외)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별 총액예산

시·도

총액예산

시·도

총액예산

시·도

총액예산

시·도

총액예산

서울

7곳(600억)

대전

250억(2~3곳)

강원

350억(3~4곳)

전남

400억(4~6곳)

부산

400억(4~6곳)

울산

250억(2~3곳)

충북

300억(3~4곳)

경북

400억(4~6곳)

대구

300억(3~4곳)

세종

100억(1곳)

충남

300억(3~4곳)

경남

400억(4~6곳)

인천

300억(3~4곳)

경기

500억(5~7곳)

전북

300억(3~4곳)

제주

150억(1~2곳)

광주

250억(2~3곳)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별하여 사업수로 배정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계획이고,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생활SOC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 등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19년 상반기 중에 도시재생법(`18.11월 발의)을 개정하여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 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가칭)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를 통해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 사업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첫 사업은 1.31(목)~2.8(금)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

정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번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울러, 일부 지방 소도시 및 농촌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아 신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교통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과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을 제시하고,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30분 등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하는 한편,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포함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기준으로 마련하였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생활SOC 브랜드 사업인 ‘(가칭)어울림 생활센터’를 `19년에만 20곳 이상 공급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마을단위에는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노인 복지시설 등을 공급하는 소규모 다기능의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하고, 중심상업지 등 교통이 편리한 생활권 중심 지역에는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을 포함하는 거점형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하연 기자  hyhy419@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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