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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 개정...중소기업 감면.저출산 지원.가산금 인하
(사진=나우타임즈)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19.1.1.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하는 한편 ③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가산금을 인하(월 1.2%→월 0.75%)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1)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
  2) 산업위기지역(군산,창원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전남 목포‧영암‧해남)
3)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을 초과 시 면제세액의 15%를 부담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 고용1) 및 산업위기지역2) 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감면 신설

-

(신설)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감면기간) 4년

(대상) 15세∼29세

* 최소납부3) 적용

(감면기간) 5년

(대상) 15세∼34세

* 최소납부 적용

○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19년)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연장 ※ 취득세(50%)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 연장

※ 종업원분‧재산분 주민세(10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연장

※ 취득세(50%), 재산세(25%), 등록면허세(5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②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3억, 수도권 4억, 60㎡ 이하) 감면 신설

*혼인전3개월∼혼인후5년, 맞벌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

(신설) 취득세 50%, (‘19년 한시적용)

○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취득세율) 4%

- 일반 건축물 세율

(주택특례세율 적용) - 6억이하 : 1%

- 6억~9억 : 2%

- 9억초과 : 3%

○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연장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18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

○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연장

※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10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19년)

③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 등록 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공공·민간(장단기) 임대주택 감면 일괄 연장1)

* 지역자원시설세 종료

’18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 全 가구당 40㎡ 이하

-

(신설) 재산세 100%

* 최소납부 적용

○ 서민주택*(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로서 취득가액 1억미만

’18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 2,000cc 이하 승용,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 신설

-

(신설) 생계유지 곤란 시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일시 해제 가능

※ ’19.7.1. 시행

④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

-일반과세→중과세 전환

-비과세·감면→과세 전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 납부불성실가산세 및가산금 인하

-납부불성실가산세

:일0.03%(연10.95%)

-납부불성실가산세

:일0.025%(연9.13%)

-가산금

:월 1.2%(연 14.4%)

-가산금

:월 0.75%(연 9.0%)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 남용 제한

 

(신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 세무조사 관련 질문,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

○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 연장

5년

7년

○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납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납부

○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변경

※ 과세기준일이 변경(8.1일→7.1일) 되더라도 고지‧납부는 현행(8월)대로 운영

8월 1일

7월 1일

※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과 통일

○ 국외전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차등화

 

※ ’19년「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

(단일세율) 2%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 중소기업은 ’20.1.1.부터

○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등

※ ’19년「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

- (필요경비율) 60%

 

- (공제금액) 400만원

 

- (필요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 (공제금액) 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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