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2019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17,066개 확정 고시공직자 퇴직하고 취업심사 받아야하는 기관...17,000여 곳
(사진='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 고시문' 중 일부. 나우타임즈)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을 고시했다.

취업제한기관은 17,066개(영리분야 15,565개, 비영리분야 1,501개)다.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 ‘19.1.1. ~ 12.31.)

구분

‘19년도

‘18년도 대비 증감

15,565개

15,202개

증 363개

영리사기업체

15,422개

15,077개

증 345개

법무법인

30개

31개

감 1개

회계법인

45개

39개

증 6개

세무법인

66개

52개

증 1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개

3개

감 1개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작년보다 363개(2.3%) 증가한 15,565개로 일반 사기업체 영리사기업체 15,422개, 법무법인 30개, 회계법인 45개, 세무법인 66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개가 포함되었고,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1,501개는 작년보다 13개(0.8%)가 증가하여 시장형공기업 15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87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포함되었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 ‘19.1.1. ~ 12.31.)

구 분

’19년도

’18년도 대비 증감

1,501개

1,488개

증 13개

시장형공기업

15개

14개

증 1개

공직유관단체

187개

180개

증 7개

사립대학 등

642개

650개

감 8개

종합병원 등

492개

476개

증 16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

168개

감 3개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12.31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및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제한기관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사기업체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법무ㆍ회계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세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기준
- 시장형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
- 공직유관단체 :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 사립학교 등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종합병원 등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개설한 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제4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김진호 기자  linux9i@nowtimes.co.kr

<저작권자 © 나우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