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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512만원 이하 부부, 난임시술 지원 10회로 확대
(사진=나우타임즈)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하는데 2018년도의 경우 2인가구 기준 130%(370만 원), 180%(512만 원)에 해당된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총 10회로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되고,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구분

2018년

2019년

비 고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항목 (신설)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시술당 최대 20만 원), 배아동결·보관

(시술당 1년 기준 최대 30만 원)

약제고시

기준 하에

서 적용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 인공수정 3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만 적용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예산

47억 원

184억 원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호 기자  linux9i@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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