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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민간자격증, 표준약관 만들어져...계약 불이행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사진='민간자격 표준약관' 표지. 나우타임즈)

민간자격의 표준약관이 마련되었다.

이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해 교육부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민간자격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2019년 1월 11일 제공하였다.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현재 약 33,000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였다.

피해사례는 2015~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 2,572건(연평균 735건), 피해구제 건수 : 228건(연평균 65건) 등 이다.

소비자 피해사례의 표준약관 적용 및 해결 예시

순번

피해사례

민간자격 표준약관의 적용

1

소비자(응시자)가 병원 입원, 군입대 등으로 인해 자격검정시험 응시 불가 및 응시료 환급 요구

응시자의 계약해제 및 효과에 관한 규정(제13조 3항, 제14조 5항)

시험일이 입원기간 내 포함되어 있거나 군입대가 시험일 전인 경우, 응시자가 수험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50% 환급

2

시험감독관의 실수로 신청한 급수(한자 5급)와 다른 문제지를 받아 해당 시험에 응시 못함

응시자의 계약해제와 효과에 관한 규정(제13조 1항, 제14조 3항)

응시자가 계약해제에 따라 민간자격관리자는 지체 없이 응시료 전액 환급

 

3

자격검정시험에 온라인으로 응시신청한 후 개인사정으로 응시를 포기하고 환급 요구

응시자의 계약해제와 효과에 관한 규정(제13조 1항, 제14조 2항)

자격검정시험 응시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일정 금액의 환급 가능(응시신청 기간 내 100%, 시험시작 5일 전까지 50%)

 

4

자격검정시험장 필기도구 미안내로 시험 응시 불가 및 보상 요구

 

 

시험안내 및 응시계약 해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제8조, 제13조 1항, 제14조 3항, 제16조)

민간자격관리자는 시험준비물 등을 응시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민간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응시불가시 계약해제 및 환급과는 별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5

응시료와 수강료는 무료이나 자격증 발급비용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자격증 발급비용 9만원을 별도로 요구

약관의 효력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제4조 등)

사전에 자격취득에 드는 총비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6

중장비자격학원 수강 중, 무자격 강사라는 사실을 알고 수강료 전액 환급 요구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제공 및 수강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제28조, 제36조, 제37조 제2항)

무자격 강사에 의한 교육훈련이라는 사실을 안 즉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수강료 전액 환급

7

미용자격 교육훈련 중도 해지 시 민간자격관리자의 과도한 실습재료비 공제

수강계약 해제․해지시 실습재료비 환급 규정(제37조)

강습에 대한 수강료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실습재료비 환급 기준에 따라 금액을 환급

8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가학원 수강 중 국가공인이 아닌 민간자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해지와 환급 요구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제공, 수강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제28조, 제36조, 제37조 제2항)

민간자격관리자가 사전에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능

이에 2018년 4월 18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및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민간자격관리자 또는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 (www.pqi.or.kr)에서 표준약관을 내려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는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함을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어 민간자격 관련 불공정 거래 및 분쟁이 감소되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호 기자  linux9i@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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