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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4월부터 하위 20%대상...형평성 고려 일부는 감액
(사진=나우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18.12.27)함에 따라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 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18년에 최대 25만 원, ’21년에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를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19.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소득하위 70%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다.

소득하위 70%는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160%로 설정한다.

2.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 기준액(소득하위 20%)에 근접한 경우에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 원)을 감액하여, 저소득 수급자와 타 수급자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진호 기자  linux9i@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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