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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3개사업 선정...수도권 쏠림방지 24조원 투입예타면제 23개사업 지도로 보기
(사진='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나우타임즈)

정부가 1.29(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➊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➋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➌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➍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밝힌 프로젝트 대상사업 선정의 기준으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기간망과 R&D투자, 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하는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세번째 ,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반영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대체사업을 협의․선정하였다.특히,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 고려하였다.

넷째로, 수도권의 경우에는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 다만,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요청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였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4조7천억원 규모의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3조1천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구분

총사업비

비고

(예타 선정 등)

< 계 >

24.1

 

1. R&D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5개)

3.6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0.2

 

 

◊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0.4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0.1

 

◊ 지역특화산업육성+(R&D)

1.9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

1.0

 

2.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7개)

5.7

 

◊ 석문산단 인입철도

0.9

 

◊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

1.1

 

◊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1.0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0.8

 

◊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1.0

 

◊ 평화도로(영종~신도)

0.1

 

◊ 새만금 국제공항

0.8

 

3.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10.9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7

제천~영월 고속도로(1.2)

◊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1.5

문경~김천 철도(1.4)

◊ 세종-청주 고속도로

0.8

경전선 전철화(1.7)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0.9

 

◊ 평택-오송 복복선화

3.1

 

4.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6개)

4.0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0.4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2.0)

 

 

 

 

 

 

◊ 산재 전문 공공병원

0.2

◊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0.7

◊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0

◊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0.4

◊ 국도 위험구간 등

1.2

(사진='지역전략산업 R&D 투자 지원' 기획재정부. 나우타임즈)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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