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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검사 관리 강화...징역 및 과태료, 품질검사 위탁 기관도 등록해야
(사진='MRI' 장비. 나우타임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ㆍ재지정의 취소 요건과 의사ㆍ치 과의사ㆍ한의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명확히 하고,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며, 진단용 방 사선 발생장치 검사업ㆍ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업ㆍ특수의료장비 품질관 리검사업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 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 극행정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발의 및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와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첫째,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 하였다.

둘째,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다.

셋째,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 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였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이하 “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였다.

그 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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