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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에 내몰리는 초등학생 82%...사교육 양극화 심해지고 방과후는 외면사교육은 올라가고 방과후 공교육은 내려가고...입시개편 추진돼야
(사진=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나우타임즈)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그 결과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 안정적 추진 및 대입 공정성·투명성 확보하는 한편, 수업-평가 혁신 등 공교육 혁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 확대로 사교육 경감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3월 12일(화) 통계청(통계청장 강신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18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1,486개교 학부모 4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8년 사교육비 조사 주요 결과

<‘18년 사교육비 총액 19조 5천억원>

’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원으로, ’17년 18조 7천억원 대비 8천억원(↑4.4%) 증가하였다.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상승분(전년 대비 ↑2.0%, 2015=100)을 고려한 실질 사교육비 총액은 18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 6천억원(↑5.2%), 중학생 5조원(↑3.5%), 고등학생 5조 9천억원(↑3.9%)이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등은 5조 1천억원으로 전년(4조 9천억원) 대비 2천억원 증가(↑3.1%)하였고, 이 중 음악은 1조 6천억원(↓1.9%), 미술 9천억원(↑10.5%), 체육 2조 1천억원(↑5.6%)이었다.◦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4조 3천억원으로 전년(13조 6천억원) 대비 7천억원(↑5.0%) 증가하였고, 이 중 국어는 1조 4천억원(↑10.2%), 영어 5조 7천억원(↑4.6%), 수학 5조 5천억원(↑2.9%)이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9.1만원>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이하 월평균 사교육비)는 29.1만원으로 전년(27.2만원) 대비 1.9만원(↑7.0%) 증가하였다.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상승분(↑2.0%)을 고려한 1인당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는 27.5만원으로 전년(26.2만원) 대비 4.9% 증가.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39.9만원으로, 전년(38.2만원) 대비 1.7만원(↑4.6%) 증가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26.3만원(↑1만원, 3.7%), 중학생 31.2만원(↑2.1만원, 7.1%), 고등학생 32.1만원(↑3.6만원, 12.8%)이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7.6만원(↑4천원, 5.8%)으로, 음악은 2.4만원(전년 수준), 미술 1.3만원(↑2천원, 13.3%), 체육 3.1만원(↑2천원, 8.3%)이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1.3만원(↑1.5만원, 7.6%)이였으며, 이 중 국어 2.1만원(↑2천원, 12.9%), 영어 8.5만원(↑6천원, 7.2%), 수학 8.3만원(↑4천원, 5.5%), 사회·과학 1.2만원(↑1천원, 7.0%)이었다.

<사교육 참여율 72.8%,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6.2시간>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71.2%) 대비 1.7%p 상승했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2.5%(↓0.1%p), 중학생 69.6%(↑2.2%p), 고등학생 58.5%(↑2.6%p)이었다.

일반교과의 사교육 참여율은 53.4%(↑1.3%p),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42.5%(↑1.4%p)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5시간(↓0.2시간), 중학생 6.5시간(↑0.2시간), 고등학생 5.3시간(↑0.4시간)이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2시간으로 전년(6.1시간) 대비 0.1시간 증가했다.

일반교과는 4.0시간(↑0.1시간),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2.2시간(↑0.1시간)이었다.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5만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9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2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눈 값은 ‘17년 5.2배에서 ’18년 5.1배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참여율은 전년(84.5%) 대비 0.6%p 감소한 84%, 2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44.0%) 대비 3.3%p 증가한 47.3%로, 참여율 차이는 36.7%p이었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높아>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41.1만원), 경기(32.1만원), 대구(30.3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충남(18.7만원)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충북(↑28.4%), 전남(↑20.6%), 울산(↑12.3%), 경기(↑11.9%) 등 14개 시·도는 증가했고, 부산은 전년 수준이었으며, 대전(↓2.0%), 충남(↓0.8%) 2개 시·도는 감소했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79.9%), 세종(77.9%), 대전(73.8%)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61.5%)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충북(↑6.5%p), 인천(↑4.6%p), 전남(↑4.5%p) 등 14개 시·도는 증가하였고, 부산(↓2.6%p), 충남(↓0.9%p), 대구(↓0.2%p) 3개 시·도는 감소하였다.

<방과후학교 참여 감소>

’18년 방과후학교 이용 총액은 9,258억원으로 전년 대비 917억원 감소하였고, 참여율은 51.0%로 전년(54.6%) 대비 3.7%p 하락했다.

(교과 프로그램) 전체 참여율 33.8%로 전년(37.9%) 대비 4.1%p 하락하였고, 초 34.4%, 중 15.7%, 고 48.4%로 나타났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전체 참여율 27.5%로 전년(28.1%) 대비 0.5%p 감소하였고, 초 41.4%, 중 21.2%, 고 9.3%로 나타났다.

(초등 돌봄) 초등학생 돌봄 참여율은 6.7%로 전년(5.7%) 대비 1%p 상승하였다.

2. 향후 대응 계획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 안정적 추진,대입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및 단순화 지속 추진>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 안정적 추진】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단순화를 지속 추진하여 입시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우선, 대학의 평가기준과 선발 결과 공개를 확대하여 대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평가 요소, 반영 비율, 우수 및 부정적 사례 등 대학별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고,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대입 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 정보 및 지역정보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입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제도 및 입시 부정·비리 시 입학 취소 근거 규정 등 공정성 담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다수·다단계 평가와 블라인드(출신고교 등) 면접 도입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입전형의 단순화를 지속 추진한다.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지적되는 논술전형·특기자 전형 축소를 지속 추진하여 대입전형 방법을 단순화하며, 전형명칭 표준화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대입정보포털(어디가, ADIGA) 기능 고도화,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600회), 대입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대입 정보 안내를 강화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19.1.18.개정, ’19.3.1.시행)하여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과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의 학생부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수상경력·자율동아리 :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하였고,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소논문 : 학생부 모든 항목에서 소논문 기재를 전면 금지
▲ 봉사활동·청소년단체활동·스포츠클럽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활동 중심으로 기록

또한, 교육부는 이러한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이 변경된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연수를 강화하고,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학생부 기재 개선 사항 및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정보를 충실히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교-대학(입학사정관) 간 원탁 토의 및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학생부와 관련된 학생의 부담과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공교육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원비 안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회구조적 영향 완화 노력, 시·도교육청과 공동 노력 및 체계적인 사교육 점검·조사를 통한 정책 개선 추진등을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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