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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 취급 '병원' 여전히 허술...허위처방전에 가짜 보고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로 적발한다
(사진='의료용 마약류로 관리되는 '프로포폴' 나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전국민들을 분노케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가 병원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을까?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 6천여 개) 가운데 52곳에 대하여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이 중「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며,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 이었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하여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3만 6천여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행안부와 정보 검증)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날 여러 병원(3곳 이상)을 방문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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