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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회, ‘소년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와 한국소년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한 소년구금시설 의료처우의 현재와 미래 학술대회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 17일 13시 30분~18시 한국소년정책학회(학회장 오영근)와 공동으로 ‘소년 구금시설 의료처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소년정책학회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와 비행소년의 교육 및 처우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술단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최근 경찰청과 범죄피해자 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등 형사법 분야의 공익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바, 매년 봄·가을 2회에 걸쳐 국내외 유수의 학자 및 실무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한국소년정책학회와 함께 구금시설 수용소년들의 보다 실질적인 의료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올해 학회의 춘계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 강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소년구금시설 의료처우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해 법무부 소년보호과 김용운 과장이 ‘소년원시설 현대화 추진’에 관한 현장 브리핑을 하였으며,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의 의료처우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3일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소년범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처우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3.7%가 소년교도소 입소 전보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내 초빙진료의 경우, 원하는 때 필요한 만큼 간편한 절차로 진료받기가 어렵고, 투약 후 증상의 호전이나 의료진의 관심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위원은 의료수용동의 소년수와 성인수를 분리 수용하는 등 의료처우시설 및 설비를 확충하고, 방사선기사 등 의료처우 인력을 강화하며, 투약률 제고 등 의료처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제2주제 발표에서는 선진 외국의 소년구금시설 체계와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에서 초빙된 Alexandra Lewis 영국 보건부 정신과 의사가 청주소년원 노일석 원장의 통역으로 ‘영국 소년구금시설의 정신질환소년범 치료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Lewis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보안도에 따라 운영되는 감호병원을 비롯해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보호시설 등 모든 구금시설에 내부 정신건강팀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오늘날 소년구금시설 내 소년수용자의 인권은 과거와 달리 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침해보다는 열악한 시설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바 크다”며 “우리 법무사들도 청소년들의 비행과 소년수용자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공익적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linux9i@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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