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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잔' 마셨어도 감봉...징계 상향음주운전 공무원 월급 깍는다
(사진=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나우타임즈)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다.

첫째,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둘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0.08%로 강화)

감봉 - 견책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0.08%로 강화)

정직 - 감봉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감봉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 - 감봉

해임 - 정직

중상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 - 강등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

※ 물적 피해 후 도주

해임 - 정직

※ 인적 피해 후 도주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 - 정직

해임 - 정직

셋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넷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또한,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반영한다.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더욱 엄정히 징계한다.

이번 조치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

김진호 기자  linux9i@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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