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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 아동'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국가의 책임 확대한다
(사진='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 표지' 보건복지부. 나우타임즈)

정부가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 16대 과제(40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이하 동일. 나우타임즈)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영역에서 주요과제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아동의 보호권은 ①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과제가 포함되었다.

아동의 인권 및 참여권은 ④누락 없는 출생등록 ⑤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⑥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과제가 제시되었다.

아동의 건강권은 ⑦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⑧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이 제시되었다.

아동 놀이권은 ⑨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1.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보호체계는 민간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책임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2.아동을 여전히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인식 전환은 지체되고 있으며 3. 보육 서비스 인프라는 확충하였으나, 부모교육・서비스의 질, 초등돌봄 등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높은 수요는 여전하며 4.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신체활동 시간 부족, 우울감,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도 우려되는 수준이며 5. 가족 및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놀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 등이 대한민국 아동의 삶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추진으로 아이들의 삶이 달라져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하연 기자  hyhy419@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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