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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몇 대 몇? 100:0 늘어난다...과실비율 산정 기준 신설
(사진='교차로 추월사고' 금융위원회 제공. 나우타임즈)

흔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 즉 몇 대 몇? 인가를 따지고 해당 비율만큼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하지만 관련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자칫 억울한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를 개정하여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33개)하여 일방과실을 확대하고,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13개)하고 추가적으로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27개)하였다.

또한,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첫째,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여,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 및 변경(11개)하였다.

둘째,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 마다 개정되어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신규 교통시설물 등)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12개) 및 변경(1개)하였다.

<개정 목록>

도표

도표 제목

신설/변경

비고

도표 129

보행자 전용도로 사고

변경

 

0

0

도표 212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동일 황색신호)

변경

 

40:60

50:50

도표 233-1

교차로 내(內) 진로변경 사고

신설

 

 

30:70

60:40

도표 237

교차로 추월 사고

변경

일방과실

80:20

100:0

도표 243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 사고

변경

일방과실

10:90

0:100

도표 249-1

이면도로 교행 사고

신설

 

 

50:50

도표 250-1

양 차량 추월 사고(앞지르기 금지 장소)

신설

 

 

60:40

도표 251

급 추월 사고(중앙선이 점선인 도로)

변경

일방과실

20:80

0:100

도표 252-1

실선 추월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2-2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신설

 

 

50:50

도표 252-3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2-4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4

유턴 사고(직진 대(對) 유턴)

신설

일방과실

 

20:80

100:0

도표 254-1

유턴 사고(우회전 대(對) 유턴)

신설

 

 

30:70

80:20

도표 254-2

양 차량 유턴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20:80

도표 256

기타 도로의 장소에서의 사고

삭제

 

 

 

도표 256

좌회전 대(對) 우회전 사고

신설

 

 

20:80

도표 257

정차 후 출발 사고

신설

 

 

80:20

도표 258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9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260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61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262

회전교차로 진입 대(對) 회전

신설

 

 

80:20

도표 263

회전2차로 회전 대(對) 회전1차로에서 진출 사고

신설

 

 

40:60

도표 264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신설

 

 

60:40

도표 265

회전교차로 대진입 사고

신설

 

 

10:90

도표 266

회전1차로에서 진출 대(對) 진입 사고

신설

 

 

30:70

도표 267

긴급자동차 직진 신호위반 사고

신설

 

 

60:40

도표 268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사고(1)

신설

 

 

60:40

도표 269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사고(2)

신설

 

 

60:40

도표 270

긴급자동차 대로 진입 사고

신설

 

 

70:30

도표 271

긴급자동차 추월 사고

신설

 

 

60:40

도표 272

긴급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신설

 

 

90:10

도표 273

긴급자동차 대 진로변경차량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41

소로(우측도로) 직진 대(對) 대로(좌측도로) 좌회전 사고

변경

 

55:45

45:55

도표 348-1

교차로 내(內) 진로변경 사고(자동차)

신설

 

 

60:40

30:70

도표 349-1

교차로 내(內) 진로변경 사고(이륜차)

신설

 

 

20:80

50:50

도표 364

후행 직진 대(對) 선행 좌(우)회전 사고

변경

 

40:60

60:40

도표 366

선행 좌(우)회전 대(對) 후행 직진 사고

변경

 

60:40

30:70

도표 370

후행 직진 대(對) 선행 좌(우)회전 사고

변경

 

30:70

50:50

도표 371

선행 좌(우)회전 대(對) 후행 직진 사고

변경

 

50:50

40:60

도표 376

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진입 사고(이륜차)

변경

 

30:70

70:30

도표 379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곳으로 진입사고(자동차)

변경

일방과실

10:90

0:100

도표 380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곳으로 진입사고(이륜차)

변경

일방과실

80:20

100:0

도표 384-1

교차로 추월 사고(이륜차)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85-1

교차로 추월 사고(자동차)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386

이륜차 급 추월 사고(중앙선이 점선인 도로)

변경

일방과실

70:30

100:0

도표 387

자동차 급 추월 사고(중앙선이 점선인 도로)

변경

일방과실

20:80

0:100

도표 388-1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자동차)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389-1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이륜차)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88-2

자동차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89-2

이륜차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389-3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신설

 

 

40:60

도표 392

자동차 유턴 사고

변경

일방과실

10:90

10:90

100:0

도표 393

이륜차 유턴 사고

변경

일방과실

80:20

80:20

0:100

도표 392-1

우회전 대(對) 유턴

신설

 

 

20:80

70:30

도표 393-1

유턴 대(對) 우회전

신설

 

 

70:30

10:90

도표 392-2

선행 유턴 대 후행 유턴

신설

일방과실

 

0:100

10:90

도표 393-2

후행 유턴 대 선행 유턴

신설

일방과실

 

100:0

70:30

도표 396

기타 도로의 장소에서의 사고

삭제

 

 

 

도표 396

좌회전 대(對) 우회전 사고

신설

 

 

10:90

도표 396-1

우회전 대(對) 좌회전 사고

신설

 

 

70:30

도표 397

정차 후 출발 사고(이륜차)

신설

 

 

70:30

도표 397-1

정차 후 출발 사고(자동차)

신설

 

 

10:90

도표 398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0:100

도표 398-1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0:100

도표 398-2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0:100

도표 399

회전교차로 진입 대(對) 회전

신설

 

 

10:90

70:30

도표 399-1

회전2차로 회전 대(對) 회전1차로에서 진출 사고

신설

 

 

30:70

50:50

도표 399-2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신설

 

 

50:50

30:70

도표 399-3

회전교차로 대진입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80:20

도표 399-4

회전1차로에서 진출 대(對) 진입 사고

신설

 

 

20-80

60:40

도표 452

기타 도로의 장소에서의 사고

삭제

 

 

 

도표 453

자전거 도로 사고(전용도로/전용차로/우선도로)

신설

일방과실

 

0:100

0:100

10:90

도표 508

낙하물 사고

변경

일방과실

40:60

0:100

도표 511

갓길 진로 변경 사고

신설

 

 

60:40

셋째,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비율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신설(20개) 및 변경(7개)하고,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넷째, ’19.4.18일 이전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함에 따라,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19.4.18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만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하고 더불어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linux9i@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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