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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임대료 상승 미미하다...상가임대료 모니터링 강화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나우타임즈)

2019년 표준지 및 개별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공시지가가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상가 보유세 상승 또는 보유세 폭탄 등 영세상인들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이후 이를 의식한 듯 국토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의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입장을 살펴보면 `19년 공시지가는 시세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지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한 것으로, 공시지가의 상승이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상황을 감안할 경우에도 공시지가의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공시지가의 형평성 제고에 따라 변동률이 높게 나타난 일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되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상가임대차법」 개정(‘18.10)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도 인상(`19.4)되어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보호대상도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로 확대되었다.

국토부는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19.4)하여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토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장의 우려와 혼란을 불식시킬만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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