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라이프
안전한 민박 만든다...모니터링 통해 위반 업소 1,000여개 현장 단속안전한 민박, 미래 확인하고 떠나세요...'안전민박' 검색
(사진='한국관광공사 세이프스테이' 누리집. 나우타임즈)

여행 시즌이 본격화 되면서 과거의 불법 숙박업소등의 화재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약 1,000개)와 그 외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6월 17일(월)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 변질·확장 영업 여부, ▲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전에 6월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여행객들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 목록을 확인해 더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관련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safestay.visitkorea.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오하연 기자  hyhy419@nowtimes.co.kr

<저작권자 © 나우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