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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건강보험 확대...뇌졸중 혈전제거술.뇌동맥 스텐트 등 14개항목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뇌수술 스텐트 삽입.골다공증 검사 등
(사진=나우타임즈)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맥스텐트 삽입술 등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 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6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번

항목

급여확대 내용

<신경외과 관련 행위(1항목) 급여확대>

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설치술의 인정기준

· 운동장애의 원인부위를 자극하여 만성통증의 조절, 정신장애 등에 시도되는 시술

· (종전) 뚜렛증후군은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하거나 5년이상의 치료에 불응성인 경우에서 만 18세 이상에 급여인정

· (개선) 뚜렛증후군에 의한 자해로 신체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에도 급여확대

<이비인후과 관련 행위(3항목) 급여확대>

2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의 인정기준

· 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여 청각능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검사

· (종전)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각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 급여인정

· (개선) 횟수 제한 삭제하여 급여확대

3

외이도이물제거의 수가적용방법

· 극히 복잡한 것 : 외이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

· (종전)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기존 2회까지 급여인정

· (개선) 횟수 제한 삭제하여 급여확대

4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없이 통기법을 단독 실시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만 3∼10세 소아에서 이관이 막혔을 경우,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Politzer씨법 등)

· (종전) 주 2회(3주 정도) 급여인정

· (개선) 횟수 제한 삭제하여 급여확대

<안과 관련 행위(1항목) 급여확대>

5

누점폐쇄술의 급여기준

· 눈물이 배출되는 구멍을 막는 시술

· (종전) 안구건조증 등에서 급여인정

· (개선) 안구 이식편대숙주 질환에도 급여확대

<내분비내과 관련 행위(2항목) 급여확대>

6

비타민D 검사의 급여기준

· (종전) 비타민D 흡수장애, 만성신장병, 골다공증 등에만 급여인정

· (개선) 부갑상선기능이상, 칼슘대사이상, 약제(항레트로바이러스제, 케토코나졸 등)로 인한 비타민D 결핍에도 급여확대

7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 (종전) 골다공증 약물치료 3∼6개월 후 약제효과 판정을 위해 1회 급여인정

· (개선) 골다공증 약물치료 후 약제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2회 이내로 급여확대

<뇌혈관용 치료재료(7항목) 급여확대>

8

Detachable Coil 인정기준

· 코일을 이용하여 색전 발생시켜 뇌동맥류에 공급되는 혈액을 차단하는 치료재료

· (종전) 두개강내 또는 두개강외 모동맥의 모동맥혈관폐색은 3개 급여인정

· (개선) 혈관단경 기준 1.0mm당 2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사용시 사례별 인정

9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의 급여기준

·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시 코일이 모혈관으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치료재료

· (종전) 구경이 2mm이상, 4.5mm이하 모혈관에서 급여인정

· (개선) 모혈관 구경 삭제하여 급여확대

10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흡인성 Catheter, 회수성 Stent) 급여기준

· 두개내 대형혈관의 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졸중시 폐색혈관의 혈류를 재개통하기 위한 치료재료

· (종전) 증상발생 8시간 이내만 급여인정

· (개선) 증상발생 8시간~16시간(영상학적 뇌경색의 크기 1/5 이하, 초기 신경학적 결손이 NIHSS 점수 6점 이상, Perfusion 영상에서 core-perfusion mismatch의 비율이 1.8이상인 경우)과 증상발생 8시간~24시간(영상학적 뇌경색의 크기 1/5 이하, 초기 신경학적 결손이 NIHSS 점수 10점 이상)에도 급여확대

11

경피적 두개강내 동맥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

· 죽상경화성 질병이 있고, 재발성 뇌졸중이 있는 환자의 동맥내강 직경을 개선하는 치료재료

· (종전)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내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급여인정

· (개선) 두개내 혈관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급여확대

12

경피적 두개강외 동맥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

· 죽상경화성 질병이 있고, 재발성 뇌졸중이 있는 환자의 동맥내강 직경을 개선하는 치료재료

· (종전) 기존에는 유증상의 70% 이상 및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유증상의 50∼69% 경동맥협착을 급여인정

· (개선) 유증상의 50% 이상 경동맥협착으로 급여확대

13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시 사용

하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원위 접근용중간도관) 급여기준

· 선택한 혈관으로 폐색용카테터 등 마이크로카테터가 원위부 지역까지 원활히 삽입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재료

· (종전) 뇌동맥류 혈관색전술 등 적응증에서 뇌혈관의 꺾임과 굴곡이 심한 경우 급여인정

· (개선) 적응증을 삭제하고 대동맥의 꺾임과 굴곡이 심한 경우에도 급여확대

14

뇌동정맥기형적출술 시 사용하는 AVM(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의 급여기준

· 뇌동정맥기형적출시 혈관결찰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

· (종전) 공급혈관의 크기가 1mm이상인 경우 3개까지 급여인정

· (개선) 해당 혈관 당 각 1개씩 급여확대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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