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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개선, 사회적 공론화로 띄운다...바람직한 방향과 수준은
(사진=나우타임즈)

지난 2월 https 차단으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 차단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인터넷 규제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과 적정한 수준에 대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6월 13일(목)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 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미흡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소위원회별 안건 및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직 책

위원

(14인)

학계

(5인)

김 명 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권 헌 영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

김 승 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황 용 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심 재 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법조계

(2인)

강 신 욱

법무법인 세종

박 지 연

법무법인 태평양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7인)

한 석 현

서울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정 지 연

한국소비자연맹

강 혜 란

한국여성민우회

오 병 일

진보네트워크

권 오 주

학부모정보감시단

신 익 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최 은 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요 논의주제로는, 먼저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를 재검토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범위 재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SNI 차단방식 도입 당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유통방지 방안을 도입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와 공론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불법정보로부터의 이용자 피해에 적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linux9i@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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