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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 방지법 시행…체납하면 100% 본인 부담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규정 변경...자격 상실하면 100% 본인 부담
(사진='국민건강보험' 누리집 갈무리. 나우타임즈)

오는 7월 16일 부터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 (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하게 되어, 이른바 보험료 먹튀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이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19.7.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는 경우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 규정 (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하여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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