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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사태...매트리스.장판.팔찌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원료물질 사용금지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금지...7월 16일부터 생활밀착형 제품
(그래픽='생활방사선법 개정법률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 나우타임즈)

라돈 매트리스와 전기장판등으로 촉진된 라돈사태로 인하여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생활방사선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해당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판매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원료물질은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기준치(우라늄 238, 토륨 232는 그램당 0.1 베크렐(0.1Bq/g), 포타슘 40은 그램당 1 베크렐(1Bq/g))를 초과하는 물질이 해당된다.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금지대상 제품>

구분

제품종류 등

가.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제품

1) 침대
2) 매트리스
3) 이불
4) 요
5) 베개
6) 시트
7) 쿠션
8) 그 밖에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나.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1) 매트
2) 장판
3) 융단(카펫)ㆍ양탄자
4) 방석
5) 소파ㆍ의자
6) 그 밖에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다.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1) 팔찌,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2) 머리띠, 머리핀, 비녀 등 머리에 착용하는 제품
3) 안경, 물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4) 마스크(부분마스크, 전면마스크 모두를 포함한다)
5) 옷(속옷을 포함한다), 양말(스타킹을 포함한다), 버선 등의 의류, 모자, 신발(깔창을 포함한다)
6) 생리대, 탐폰, 생리컵, 팬티라이너 등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7) 안대,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환부의 보호ㆍ처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8) 손목시계
9) 그 밖에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라.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

1) 화장품(「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전부를 포함한다)
2) 쌍꺼풀용 테이프 및 가(假)속눈썹(인조속눈썹)
3) 티슈, 물티슈, 화장지, 냅킨
4) 수건, 손수건, 물수건
5) 면봉
6) 세척제 및 세척을 보조하거나 촉진하는 제품
7) 칫솔(전동칫솔 및 치간 칫솔을 포함한다), 치실, 치약, 구중청량제 등 입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제품
8) 그 밖에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마.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食飮)에 사용되는 제품

1)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등 음식물에 직접 접촉하여 음식물 섭취에 사용되는 제품
2) 냄비, 프라이팬, 도마, 식칼 등 식재료에 직접 접촉하여 요리에 사용되는 제품
3) 정수기 필터(여과기) 등 음료를 여과(濾過)하는데 사용되는 제품

바. 기타

1) 완구
2) 볼펜 등 필기도구
3) 유모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시행되는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밀착제품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 등 원안위가 고시하는 제품(붙임 1 참조)은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간 침대, 베개,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었음을 고려하여 해당 금지대상 제품은 신체밀착‧착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을 포괄하고 있다.

※ 화장품, 비누, 향수 등과 같이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도 포함

또한,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방지하였다.

※ 가령 제조업자가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침대”가 아닌 다른 제품 명칭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더라도 해당 제품은 침대와 같은 제품으로 보도록 규정

② (음이온목적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더라도 피폭선량 기준*만 충족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음이온제품’ 제조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 해당제품 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 이하

또한,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온화)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③ (등록제도 확대)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해당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업자까지 확대되며, 등록심사를 통해 시설・장비・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하여 제품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게 된다.

또한,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ㆍ판매자,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1~3년 주기)를 통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김진호 기자  linux9i@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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