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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연말정산 40%, 신용카드 22년까지...소득공제 포함 세법개정
(그래픽='2019년 세법개정안 중 일부' 기획재정부 자료. 나우타임즈)

정부가 25일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2년까지 그리고 간편결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40%의 공제율이 도입된다.

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을,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 운영 및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에 역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① (투자 활성화)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주류 과세체계 개편, 가업상속세제 실효성 제고

② (소비·수출 활성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수출 중소 ․중견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③ (혁신성장)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① (일자리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② (포용성 강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소비세율 조정,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 행복기숙사 이용료등 부가가치세 면제

③ (공정경제・과세형평)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제척기간 조정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① (납세자 권익보호)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조세불복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경정청구・수정신고 허용

② (조세제도 합리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③ (세입기반 확충)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비과세 종합저축 정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등 이다.

이중 소비·수출 활성화 측면에서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가 시행된다. 
이는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3,000→$5,000)한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이 확대 시행된다.

15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원 한도)되고,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400만원 한도)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에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의 15~40% 소득공제되는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된다.

더불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도 포함된다.

근로소득공제와 관련해서도 2,000만원 한도 구간도 신설된다. 

총급여(만원)

500 이하

500~1,500

1,500~4,500

4,500~1억원

1억원 초과

공제율

70%

40%

15%

5%

2%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도 도입된다.

(사진='2019 세법 개정안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나우타임즈)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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