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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육적 해결 강화...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
(사진='학교 폭력 UCC '살인자들' ' 유투브 영상 갈무리. 나우타임즈)

교육부가 제3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이 8월 2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힘에 따라 개정안의 취지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정요건에는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등의 요건이 해당된다.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한다.

또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재심절차를 폐지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였다.

법률안

주요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교육위원회

이종배(한) 12271이동섭(바) 6961곽상도(한) 16167김영호(민) 17634전희경(한) 2784백혜련(민) 7760홍의락(민) 8468이양수(한) 9144윤상직(한) 11745권미혁(민) 13454김한정(민) 13980

ㆍ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 ’20년 3월부터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상향 이관

ㆍ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

- ’19년 9월부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치위(이관 시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ㆍ전담기구 및 심의위에 학부모 3분의 1 이상 참여

- 학교자체해결 여부 및 가·피해학생 조치 심의 시 학부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담기구 및 심의위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ㆍ가·피해학생 불복 절차 일원화·간소화

- ’20년 3월부터 가·피해학생 재심을 폐지하고, 교육장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불복 절차 일원화·간소화

오하연 기자  hyhy419@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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