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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폐기 방법 아세요? 소화기에 표시된다...폐기물 필증? 무상 수거자치구 마다 다른 소화기 폐기...소화기에 방법 표시된다
(사진=노후된 소화기들. 나우타임즈)

노후된 소화기를 폐기해본 국민이라면 아리송한 문제에 부딪혔을 것이다.

시·군·구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수거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처리방법이 다양하지만 홍보가 미흡해 문의와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폐기할 때 그 방법을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노후화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몰라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분말소화기는「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 서울시 자치구 폐소화기 처리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후 지정된 장소 배출(00구)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수료(3,000원) 납부 후 신고필증 부착하여 배출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이용(00구)
폐기물 수거·재활용 업체에 수수료(1,000원) 납부 후 방문 수거요청
▪주민센터 무상수거(00구)
폐기물 스티커 부착 필요 없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 20여개 이상 대량이면 방문수거 가능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linux9i@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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