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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건보 정산, 본인부담상한액 확정...125만명 의료비 돌려준다
(사진=나우타임즈)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하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의 2018년도 상한액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금)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8월23일(금)부터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42만 원)~35%(55만 원))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원)

인원

%

금액

%

126만 5921

100

1조 7999

100

1

1분위(80/124만 원)

37만 282

29.3

3,774

21.0

2

2~3분위(100/155만 원)

37만 2492

29.4

3,752

20.9

3

4~5분위(150/208만 원)

25만 6058

20.2

3,643

20.2

4

6~7분위(260만 원)

11만 9046

9.4

2,725

15.2

5

8분위(313만 원)

5만 4130

4.3

1,391

7.7

6

9분위(418만 원)

4만 5465

3.6

1,322

7.3

7

10분위(523만 원)

4만 8448

3.8

1,392

7.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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