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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사진='산재신청 신구 서식 대비표(요양급여신청서)' 근로복지공단. 나우타임즈)

2018년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되고,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019. 8. 26.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였으나,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요양업무처리규정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6. “통합청구란 최초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급여신청과 휴업급여를 함께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현행과 같음)

6. 삭제

 요양급여신청서의 휴업급여 청구란 삭제에 따른 통합청구 삭제

제7조(최초 요양급여의 신청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41조에 따라 최초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별지 제2호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별지 제3호의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심장질병이면 별지 제3-1의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별지 제3-2호의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략)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 청구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와 함께 통합청구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최초 요양급여의 신청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41조에 따라 최초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하고신청 대상 상병이 뇌혈관·심장질병이면 별지 제3호의서식의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별지 제3호의서식의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별지 제3호 서식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시 규정에서 정한 소견서 서식 외에 일반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성 향상

 

 

 

 

 

 

 

 

 

 

 

 

 

 

 요양급여신청서의 휴업급여 청구란 삭제에 따른 통합청구 삭제

제14조(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별지 제3호의 초진소견서, 규칙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 요양급여신청서에 근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와 함께 통합청구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4조(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재요양신청서에 별지 제33호의서식의 재요양소견서, 규칙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별지 제33호의서식의 재요양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치료기간재요양 사유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확인서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재요양신청서에 근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요양급여신청서의 재요양 신청란 삭제 및 재요양신청서, 재요양소견서 신설에 따른 서식 번호 수정

 

 

 

 

 

 

 

 

 

 

 

 

 

 

 

 요양급여신청서 및 재요양신청서의 휴업급여 청구란 삭제에 따른 통합청구 삭제

부칙 <신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김진호 기자  linux9i@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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