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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눈썹 문신' 합법화...'항문' '눈' 신체 부위도 병원명으로 가능해
(사진='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중 일부 내용. 국무조정실. 나우타임즈)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수의사는 동물병원에서는 진단ㆍ치료ㆍ처방이 모두 가능하고 축산농장에서도 진단ㆍ처방이 가능하나, 동물원ㆍ수족관에서는 진단ㆍ치료ㆍ처방이 모두 불가했다. 앞으로는 동물원 수의사도 치료를 제외한 진단ㆍ처방이 허용되어 불합리한 제한이 해소된다.

의료기관 상호는 전문과목(내과ㆍ외과ㆍ신경외과 등)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되어 변형된 상호(대장ㆍ항문 → 창문외과ㆍ대항외과 등)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위의 내용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140건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한 것 중의 일부이다.

정부는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은 규제를 주요한 경영 부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분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고, 이번에는 특히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특화하여 규제로 인한 불편ㆍ부담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국무조정실이 밝힌 이번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창업→영업→폐업→재창업’에 이르는 생애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처 각 단계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했다.

➋ 규제가 기업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어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불편ㆍ부담이 초래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만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했다.

➌ 현장애로 확인(Bottom-up)과 관련 검토(Top-down)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직접 제기하는 불편ㆍ부담 요인을 발굴하여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였다.

이번 방안에서는 ➊창업 ➋영업 ➌폐업ㆍ재창업 3개 분야 14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창업 단계시 구비해야 할 물적ㆍ인적요건이 완화(35건)되고, 영업 단계시 영업범위ㆍ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ㆍ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가 개선(66건)되며, 폐업ㆍ재창업 단계시 폐업 절차와 재창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39건)된다.

창 업

 

(35건)

 

물적요건 완화(26건)

•사무실ㆍ장비ㆍ자본 요건 완화

인적요건 완화(9건)

•경력요건ㆍ자격요건ㆍ겸업제한 완화

 

 

 

영 업

 

(66건)

 

영업범위ㆍ판로 확대(8건)

•제품ㆍ서비스 영업범위 확대

•공공기관 조달 참여범위 확대

영업방식 제한 완화(28건)

•영업규모ㆍ시설ㆍ시간ㆍ장소 제한 완화

•상호ㆍ광고 등 표시방식 합리적 개선

영업부담 경감(30건)

•행정부담 완화

•비용부담 완화

 

 

 

폐업ㆍ재창업

 

(39건)

 

폐업절차 간소화(29건)

•폐업서류 간소화, 폐업 신고기한 연장

재창업 제한 완화(10건)

•영업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 단축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개선하는 과제 외에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누리집을 방문하면 확인 할 수 있다.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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