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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국회의원수를 현행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꼼수"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발언에서 이렇게 밝히며 "그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불모의 양당정치를 이젠 끝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당제, 협치의 제도화로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의 이날 국회의원 세비 제한 발언은 지난 27일 심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자는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 대표는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며 "정치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 처참한 낡은 정치체제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역사 속으로 뛰어내리고 싶다"고 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오랜 양당독점 정치구조에서 벗어나 다당제 하에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민주정치로 나가야 한다"며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의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선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 온 자유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이라며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수는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애자고 한다.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270석으로 17석이나 늘리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지 말고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국민약속에 따라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라"며 "이제라도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입법 처리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며 "20년 전부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 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심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거나 절대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의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심 대표는 "집권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정농단세력이 숨죽이고 있을 때 강력한 개혁연대로 밀어붙였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남겨놓은 지금, 정부여당은 촛불정부의 사명을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촛불민심을 모두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환호와 지지로 착각하지 않았는지? 집권포만감에 젖어 개혁의 황금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뼈아픈 성찰을 요구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노동존중이라는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가다듬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약속 제대로 지키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중단하라. ILO 협약 비준에 끼워 팔기 하려는 노동법 개악안 철회하라. 16년째 방치된 공무원 노조 해고자들 복직 공약 지키라. 김용균 특조위의 22개 권고사항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심 대표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내놓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Δ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 Δ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대신 국회 내에 보좌인력풀제 도입 Δ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 통과 Δ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도입해 공직자윤리법 대폭 강화 Δ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저는 국회 개혁과제를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10.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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