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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바른 표시?...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정
(사진='특허(실용신안) 표시 예시' 특허청. 나우타임즈)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이 제정되어 시장에서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가 걸러지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가 정착되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이하 ‘표시지침’)을 제정·고시하였다.

표시지침은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표시하는 구 체적인 방법과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표시방법은 특허법 제223조 및 시행규칙 제 121조에(실용신안은 특허법 준용),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각각의 시행규칙 에 규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를 제한하면서도 시대변 화에 맞춰 다양한 표시방법을 허용할 기준을 마련하고자 표시지침을 제정했다. 

표시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등록” 됐을 경우에만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등록상표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표시도 등록상표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출원시에는 “출원”, “심사 중”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특허 등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되기 전에 생산되어 이미 유 통되고 있는 제품의 특허 등 지재권 표시를 삭제하거나 소멸됐다는 표시를 추가하거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재권 등록표시와 관련 없이 제품·광고 등에 특허청 로 고만을 표시할 경우, 특허청이 품질을 인증하였다거나 업체와의 후원 관계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 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권리종류 및 권리번호와 병기하여 표시하는 경 우에 한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로 의심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직접 조사를 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면 시정권고 및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사진='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특허청. 나우타임즈)

허위표시는 지재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 등록받지 아니한 것(거절·소멸·출원심사중)을 등록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향후 특허청은 온라인 사업자와의 간담회, 판매자·지자체 공무원 대 상 교육을 확대하여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 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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