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급여재산정, 체불금품은 없어
(사진='요기요' 누리집. 나우타임즈)

고용노동부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지난 10월 28일 개인 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 인정했다.

다만,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이 플라이앤컴퍼니(주)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진정사건에서,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후 급여를 재산정한 결과 체불금품이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플라인앤컴퍼니는 배달주문서비스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로 배달대행서비스(요기요플러스)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판단했다.

판단근거를 보면 ➀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➁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 ➂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이다.

한편, 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배달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다른 배달앱 배달원이나 업계에 파장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저작권자 © 나우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양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