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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병원 '지역 건강격차' 좁힌다...응급.심뇌혈관 등 지역 우수지정병원
(사진='중증응급 환자 이송 협력' 보건복지부. 나우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의료이용의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위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와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료 강화가 시급한 점등이 주요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서비스 질 제고) 필수의료 수행 가능 규모와 요건,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20년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하반기에 지정 추진 - 지역우수병원 명칭부터 표시하여 주민 의료이용 유도,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지역가산 검토

2. (필수자원 확충)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 추진,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 ◇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을 82개 군(郡) 병원과 58개 군(郡) 종합병원으로 확대

3. (필수의료 보상)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강화,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4. (지역의료 책임강화)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우선 지정

5. (지역협력 활성화) 12개 권역,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사진='70개 지역 뇌혈관 사망 비율' 보건복지부. 나우타임즈)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하여 지방에 있는 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고, 응급 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 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대비 활동의사 수는 경북이 서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시·군·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으로 지역을 넘어선 의료수요 관리와 적기(골든타임)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간다. 

송양주 기자  press@no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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